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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기환송(破棄還送)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,
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📌 파기환송의 절차
- 대법원이 원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발견
-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
- 환송된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
📌 파기환송과 관련된 법률용어
- 파기자판(破棄自判):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
- 파기이송(破棄移送):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, 동일한 수준의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
📌 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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