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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미가입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.
단,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
✅ 근로장려금은 ‘소득과 재산’을 기준으로 합니다
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, 국민연금 가입 여부보다 실제 근로소득·사업소득과 재산 기준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.
4대보험 미가입자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:
- 2024년 귀속 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
- 가구원 구성(단독, 홑벌이, 맞벌이) 기준 소득 요건 충족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
✅ 이런 경우엔 4대보험 없이도 신청 가능
상황 | 가능 여부 | 확인 포인트 |
---|---|---|
일용직 근로자 | 가능 |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|
프리랜서 | 가능 |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경우 |
1인 자영업자 | 가능 | 매출·종합소득세 신고 이력 |
알바, 파트타임 | 가능 |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등록된 경우 |
※ 중요한 건 국세청에 소득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
✅ 이런 경우는 주의!
- 소득 신고 누락: 현금으로 일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신청 불가
- 가족 명의로 통장 입금: 본인 명의 소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 안 됨
- 위장사업자: 실제 근로자지만 사업자로 허위 등록된 경우, 오히려 불이익
✅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
-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
- 국세청 홈택스(모바일 손택스) 접속
-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신고 여부 확인
- 세대 구성 및 재산 내역 확인
✅ 요약 정리
- 4대보험 미가입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
- 일용직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모두 대상 가능성 있음
- 중요한 건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
- 홈택스 지급명세서 확인이 핵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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